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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최근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 대신 프리랜서로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대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 시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주나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일정한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있으며, 고용주의 지휘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이에 따라 4대보험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4대보험의 부담4대보험은 크게 국민연금.. 더보기
금투세란 무엇인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란?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기존의 금융 세제 체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금융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정부는 자산가들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투세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금투세는 주로 고소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대규모 금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의 집중을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 더보기
9월 1일부터 15일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라는거!! 모두들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재산조건은 완화되고 지급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므로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지원으로 독립한 대학생 자녀가 방학에만 잠깐 알바해도 단독가구 기준 매년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10% 올라서 최대 165만 원을 .. 더보기
근로자의 종류와 4대보험 가입기준(정규직,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종류와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종류 근로자는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에 따라 상용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8시간 x 5일 = 40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15시간 x 4주)입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 사이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단.. 더보기
사업자 vs 프리랜서 :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니 사업자를 내야하나..고민이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안하시겠지만 저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수익금액이 커지게 되면 사업자를 내야 되나..하는 고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1년에 1억원의 매출(또는 소득)이 생기는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사업자 프리랜서 수령액 (1억 기준) 1.1억 (부가세 1천만원 포함 금액) 9,670,000원 (3.3% 공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O X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O X 종합소득세 신고.. 더보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셀프로 발급하기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5차에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이 되며,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전년도 사업소득까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셀프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하기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③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④ 해당년도의 [보기]를 클릭합니다. ⑤ [인쇄]버튼을 누르시면 발급 완료됩니다. 이.. 더보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 많은 백수=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하지만 건물주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건물주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P씨는 노후준비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건물가액 10억원+부가가치세 1억원+토지가액 3억원-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 받을 것이기 떄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P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데 해.. 더보기
증빙불비가산세 : 정규증빙을 받지 못했는데,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할 때는 보통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데요. 때로는 간이영수증을 받을 때도 있고, 간혹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격증빙 종류 비용을 지출했을때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 중 하나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을 장부에 적더라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단, 3만원 이하의 금액은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산세 없이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 이하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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